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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5개의 발전공기업을 단일 지배구조인 ‘한국발전(가칭)’으로 합치기 위한 컨트롤타워를 공식 출범시켰다. 지난 2001년 전력산업 구조개편으로 쪼개진 지 26년 만에 다시 하나로 묶는 대형 에너지 공기업 재편 작업이 본궤도에 오른 것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0일 서울 강남구 발전 5사 협력본부에서 이호현 기후부 제 2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발전공기업 통합준비위원회’를 발족하고 한국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의 통합 준비에 본격 착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일 발전 5사를 1개사로 통합해 한전 100% 자회사인 ‘한국발전’을 설립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분산된 자본과 인력을 한데 모아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고, 석탄발전 폐지 과정에서 정의로운 전환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려는 취지다. 발전 5사가 보유한 발전설비는 약 53GW로, 통합시 중국을 제외한 세계 8위 규모의 대형 발전사가 된다.
이번 통합준비위원회 발족은 발전공기업 통합방안의 후속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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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관련 특별법 제정에 앞서 △통합회사의 조직 구성 △인력 배치 △운영시스템, 통합 절차 △해외사업 등 주요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별법이 제정되면 법률에 근거한 통합주친위원회가 준비위원회 업무를 이어받아 본격 통합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다만 통합의 법적 근거가 될 특별법의 국회 통과 여부와 속도가 내년 10월 출범 로드맵의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위원회의 위원은 정부 측 인사와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정부 측에서는 기후부를 비롯해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가, 업계에서는 발전 5사 부사장과, 에너지·전력·재무·노무·법률·정보통신(IT) 분야 민간전문가 11명이 참여한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통합준비위원회 운영 절차와 방식, 노동자 의견 청취 방법 등을 담은 ‘통합준비위원회 운영규정’과 내년 10월 1일 한국발전 출범까지의 세부 일정을 담은 ‘통합추진 이행안(로드맵)’을 논의했다. 발전 5사의 화학적·제도적 통합을 자문·지원할 ‘합병 후 통합관리(PMI) 용역’ 추진계획도 다뤘다. 다만 이날 논의한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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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I 용역은 20년 이상 다르게 운영돼 온 5사의 조직과 제도를 하나로 맞추는 작업이다. 발전 5사는 현재 각기 다른 시스템과 소프트웨어를 운영하고 있어 이를 하나로 합치는 작업과 인사·회계·계약 체계 통합에 상당한 준비와 기간이 필요하다.
이날 기후부는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한국발전산업노조 등 발전공기업 관련 노동자단체와도 만나 통합준비위원회 개최 결과를 공유하고, 노사 간 정례 소통체계 구축과 운영을 지원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관련 노동계가 임금·복지 상향 평준화를 요구하고 있는 만큼 통합 과정에서 이 같은 조건을 어떻게 맞출 것인지도 핵심 쟁。이 될 전망이다.
이호현 차관은 “발전공기업 통합은 발전 5사의 역량과 사업체계를 미래 에너지환경에 맞게 재편하는 것”이라며 “우리가 지향하는 것은 더 큰 발전사가 아니라,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전력을 공급하면서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를 선도하는 더 강한 에너지기업”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통합준비위원회가 통합 과정의 여러 쟁.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빈틈없이 준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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