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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진출한 유럽 기업들이 인공지능(AI)·사이버보안 등 첨단 방위산업 분야에서 한국 기업과의 협력 강화를 요청했다. 전기차 인증·평가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는 3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ECCK 백서 2026’ 발간 기념 기자회견을 열었다. ECCK는 매년 회원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한국 정부에 규제 개선을 건의한다. 올해 백서에는 분야별 15개 위원회와 3개 포럼에서 82개 건의사항이 담겼다.
특히 ECCK 항공 및 방위 위원회에서는 수출입 과정에서 적용되는 절충교역제도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AI, 사이버보안, 양자기술 등 첨단기술 프로젝트의 명확한 평가 기준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프랑수아 피올레 ECCK 항공 및 방위 위원회 위원장은 “방위사업청에서는 사업을 한국 기업에만 열어주거나 해외 기업에 불명확한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며 “다른 해외 입찰 시장에서는 최근 유럽 방산 기업이 환영받는 분위기라 한국에 없는 첨단기술 위주로 참여 기회가 열린다면 각자의 장。을 잘 활용해 협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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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CK 승용차 위원회는 전기차 인증·평가 절차 개선과 첨단 자동차 기술의 국제기준 조화 및 상호인정 확대 등을 제안했다. 김홍중 ECCK 승용차 위원회 위원장은 “한국과 유럽이 자유무역협정(FTA) 정신과 국제기준을 바탕으로 규제 정합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차이를 줄여 나간다면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고 국내 소비자에 첨단 신기술을 더 신속히 도입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현승 ECCK 에너지 및 환경 위원회 위원장은 해상풍력 산업과 관련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일몰 이후 입찰 제도와 인플레이션을 반영한 정산가격 조정 방안을 명확히 하고, 공유수면 .용·사용료 산정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며 “이는 국내 해상풍력 산업뿐 아니라 조선·철강·해저케이블·설계조달시공(EPC) 등 연관 산업의 동반 성장을 촉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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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나 마리아 보이 ECCK 헬스케어 위원회 위원장은 “한국 보건의료 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환자가 혁신적인 치료에 더 신속하게 접근하고, 혁신 의약품·진단기기 등 가치가 공정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며 △혁신신약의 신속한 급여 등재 △의약품 가치평가 기준 개선 △한-유럽연합(EU) 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상호 인정 등을 제안했다.
ECCK 식품 위원회는 위생증명서의 전자문서화와 포장 관련 규정의 영문 가이드라인 확대 등 한국 식품 규제 환경의 효율성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ECCK 주류 위원회는 “한국 주류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동시에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미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규제 환경이 필요하다”며 △주류 통신판매 허용 △종량세 도입 △위스키 전자태그(RFID) 의무 부착요건 재검토 등을 촉구했다.
CCK 식품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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