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어제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송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하루 전에야 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절차를 개시한 것은 여권의 강경파가 김 후보자를 ‘친윤(윤석열) 검사’라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8일 김 후보자를 지명하고도 강경파의 반대를 넘어설 수 있는 추가 검증의 시간을 가져야 했다. 78년간 형사사법 체계를 지탱해 온 검찰청의 수사 기능을 대신하는 중수청을 출범시키면서 그 수장의 ‘친윤’ 여부에 대한 내부 반발로 개문발차하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정부·여당의 총체적 실패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대통령은 어제와 그제 SNS에 여권 강경파를 설득하는 글을 올렸다. “친윤 검사라는 등의 반대는 터무니없는 허위 주장으로 판명됐다”거나 “검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쓰지 말라고 하면 중수청을 망치자는 얘기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과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후보자를 지명해 놓고도 강경파의 눈치를 살피는 듯한 모습이다. 앞서 대통령의 임명권이 삼권분립에 근거한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보다 우위에 있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을 몰아치던 청와대의 모습은 온데간데없다. 강성 지지층 반발 앞에서는 대통령의 임명권도 무기력한 것인가. 여권 강경파는 이 대통령의 사정 설명에도 반대 입장을 이어가고 있다. 황금성사이트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어제 “맛집이라기에 추천받아 찾아갔지만, 내건 간판과 실제 모습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된 뒤 다른 이들에게 권할 수는 없다”고 적었다. 자신이 법무부 장관 시절에 김 후보자를 검사장에 발탁했지만, 이후 친윤 행적을 보여 반대한다는 취지다.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중심이 될 고위 공직자를 맛집 고르듯이 내 편 입맛에 맞춰야 한다는 발상 자체가 위험천만하다. 여야가 계속 정치적 이해득실에 매몰되면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 검증은 흐지부지되고 새로 출범하는 중수청에 대한 신뢰는 보장할 수 없게 된다. 형사사법 체계 변화로 가뜩이나 혼란스러운 국민을 위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인사청문회만큼은 엄정한 검증의 시간이 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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