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1년간 3명 이상의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숨질 경우 해당 사업주에게 영업이익의 최대 5%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최근 통계를 대입해 보면 30여 개 기업이 이 기준에 따라 과징금 부과 대상 범위에 들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후속 입법이다. 신설된 과징금 제도의 핵심은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대폭 늘린다는 .이다.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어겨 연간 3명 이상이 숨지는 대형 인명사고가 날 경우 영업이익의 최대 5%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상한을 높였다. 노동부는 기업 규모와 위반 행위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세부 부과 기준을 마련하고, 징수한 과징금 전액은 산재보험기금으로 귀속시켜 재해 예방 사업에 재투자할 방침이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2022년 1월부터 2024년까지 연간 사망자가 3명 이상 발생한 기업은 29곳(중복 포함)이다. 단 이들 기업은 소급 불가 적용에 따라 새 과징금 적용을 받지 않는다. pc바다이야기 현장의 작업중지 권한과 발동 요건도 대폭 확대됐다. 근로자와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산재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뿐 아니라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에서도 사업주에게 작업중지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하청 근로자가 원청에 직접 작업중지를 요구하거나 스스로 대피할 수 있는 권리도 법률로 명문화됐다. 행정관청의 개입 범위도 넓어졌다. 노동부 장관의 작업중지 명령 요건은 기존 ‘중대재해 발생’에서 ‘사고로 부상해 의식불명 상태이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까지 확대된다. 아울러 안전난간 설치 등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급박한 산재 위험이 있는 사업주에게는 시정이 완료될 때까지 작업을 재개하지 못하도록 작업금지 의무가 신설됐다. 동일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반복될 때 취해지는 행정 제재도 강화된다.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동시에 2명 이상 사망하는 산재가 발생해 3년간 2회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업장이 대상이다. 재차 영업정지 대상이 될 경우 노동부 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에 사업 등록 말소 또는 취소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모바일 야마토사이트 . 다만 등록말소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는 11곳이다. 이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등록말소 요건을 채우려면 같은 기간 영업정지 대상이 3번이나 돼야 한다”며 “정부 통계에 비춰보면 이런 사업장은 사실상 나오기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건설현장의 안전 비용과 공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규정도 정비됐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가 기존 건설공사 발주자에서 도급인(원청) 및 건설업 외 타업종까지 확대 적용된다. 도급인이 공사 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는 불가항력 사유에는 ‘폭염·한파’가 추가됐다. 법 준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산안법 위반 신고포상금제가 공포 3개월 후 도입된다. 반면 수출 목적으로 수입한 기계 등에 대해서는 안전인증 면제 범위를 확대해 기업의 불필요한 행정 부담과 납품 기간을 줄이도록 했다. 노사정이 참여해 산재 예방 기본계획 등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장관 직속 ‘안전한일터위원회’도 신설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살려고 나간 일터에서 다치거나 죽지 않도록 하는 것은 정부의 기본 책무”라며 “하위법령 정비 등 새로운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29곳(중복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