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26개 시·군·구의 2025년 온실가스 감축 예상실적을 합산한 결과, 목표의 87.2%를 달성하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이 미달은 전국 평균 이야기일 뿐이고 지역별로 들여다보면 격차가 매우 가파르다. 목표를 1.3배 넘게 초과 달성한 지자체가 있는가 하면, 절반에 못 미친 곳도 있었다. 예산을 많이 쓴다고 성적이 좋아지는 것도 아니었다. 지자체 탄소중립 성과는 지역의 여건뿐 아니라 이를 뒷받침할 행정체계와 제도를 갖췄는지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국 지자체 감축실적이 크게 엇갈린 것으로 나타났다. (인공지능 생성 이미지) 녹색전환연구소가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1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감축 실적은 지역에 따라, 그리고 지자체가 어떤 체계를 갖췄는지에 따라 크게 엇갈렸다. 전북 135.6% vs 대전 40.7%…같은 제도, 다른 성적표 같은 국가 탄소중립 계획 체계 안에서도 지역별 감축실적은 서로 엇갈렸다. 전북은 2025년 목표 대비 135.6%를 감축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실적을 냈다. 반면 대전은 40.7%에 그쳐 목표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행정구역 유형으로 봐도 자치구(108.1%)가 가장 우수했고, 이보다 규모가 큰 시(76.3%)가 오히려 가장 부진했다. 비용 대비 감축 효율로 보면 격차는 더 뚜렷하다. 자치구는 톤당 64만 원을 들여 1톤을 줄인 반면, 시는 톤당 101만 원이 들었다. 같은 돈을 쓰고도 절반 가까운 효율 차이가 난 셈이다. 보고서에 실적이 명시된 17개 시·도 가운데 전국 평균(87.2%)을 밑돈 곳은 9곳이었다 모바일 야마토2게임 . 대전(40.7%)이 가장 낮았고, 충북(60.5%)·강원(69.1%)·대구(75.3%)·경북(77.5%)·서울(78.1%)·경기(81.9%)·부산(82.7%)·인천(86.8%) 순으로 뒤를 이었다. 다만 이는 광역 단위로 관내 기초지자체 실적을 합산한 수치로, 보고서가 개별 기초지자체별 순위까지 공개하지는 않아 이 지역 안에서도 지자체별 편차는 존재할 수 있다. 행정구역 유형으로 나눠봐도, 구(69개 지자체)와 군(82개 지자체)은 각각 108.1%와 88.1%로 평균을 넘었지만 시(75개 지자체)는 76.3%로 평균에 못 미쳤다. 배출 특성에 따른 4개 유형 중에서도 산업발전특화형(104.8%)·복합형(104.2%)·흡수형(116.8%)은 모두 목표를 넘긴 반면, 건물·수송 배출 비중이 높은 도시집중형(117곳, 52%)만 77.9%로 평균을 밑돌았다. 이들 역시 유형 전체를 묶은 평균치일 뿐, 어느 지자체가 해당 유형 안에서 특히 부진했는지는 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없다. 흥미로운 지.은 이 격차가 예산 규모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는 。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탄소중립이행책임관,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 탄소중립지원센터 같은 전담 체계를 갖춘 지자체는 그렇지 않은 곳보다 평균 감축량이 최대 139.8% 많았다. 문제는 이런 체계를 갖춘 지자체가 아직 소수라는 데 있다.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를 운영 중인 지자체는 226곳 중 10곳(4.4%)에 그쳤고,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지정한 곳도 42곳(18.6%)에 머물렀다 모바일 바다이야기게임솔루션 . 감축성과가 높은 지자체에서 더 많이 나타난 제도지만, 확산 속도는 더딘 상황이다. "이행률 77.5%"...그대로 믿어도 될까 이번 .검에서 기후부가 공식적으로 밝힌 전체 과제 이행률은 77.5%다. 그러나 이 수치를 뜯어보면 실제로 '달성'으로 분류된 과제는 전체의 43.3%뿐이다. 나머지 21.1%는 아직 끝나지 않고 진행 중인 '정상추진' 과제이고, 여기에 평가제외(17.0%)·미달성(12.9%)·지연(4.7%)이 남는다. 즉 기후부가 발표한 77.5%는 '달성'과 '정상추진'을 더한 수치이지, 실제로 목표를 이룬 과제의 비율이 아니다. 다만 이 비율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된 과제(17.0%)를 뺀 수를 기준으로 계산된 것이라, 전체 과제 대비 비율(43.3%+21.1%=64.4%)과는 기준이 다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정상추진'을 가르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다. 기후부는 종합보고서에서 .검방법이 지자체 스스로 과제 이행 여부를 진단하는 자체평가 방식이며, 기후부의 역할은 표준 양식과 가이드라인을 지원하는 데 그친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여기에 제3자나 전문기관의 외부 검증 절차도 없다고 지적했다. 77.5%라는 수치 자체가 실제 이행 상황보다 부풀려질 수 있다는 비판이다. 전체 1만 1579개 과제 가운데 계획이 변경된 과제도 3703건(32.0%)에 달했다. 이 중 917건은 아예 사업이 종료되거나 일몰·폐지됐다. 경남 거제시의 산림 흡수원 숲가꾸기 사업은 대상지 부족으로 사업량 자체가 축소됐고, 충북 단양군의 저탄소 논물관리 확대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시범사업 종료로 중단됐다 릴게임검증 . 。검방법이 지자체 스스로 과제 이행 여부를 진단하는 자체평가 방식이고 외부 검증 절차도 없어 성과가 부풀려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인공지능 생성 이미지) 7월에 내건 '실행전략', 아직 소수에게만 닿았다 이런 제도적 기반의 필요성은 정부도 알고 있다. 기후부는 지난 7월 김성환 장관 주재로 광역 지방정부 부단체장 간담회를 열고 '지역사회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실행전략'을 공개했다. 당시 기후부는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 도입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우수 지자체 사업비 지원 확대, 탄소중립지원센터 거。화 등을 추진 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비슷한 시기 작성된 이번 종합보고서를 보면, 정작 이런 제도를 갖춘 지자체는 여전히 소수에 머물러 있다.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를 운영 중인 지자체는 10곳,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지정한 지자체는 42곳에 그친다. 전담 체계를 갖춘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의 실적 차이가 최대 139.8%에 달한다는 걸 정부도 알고 있는 상황에서, 확산 속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고이지선 녹색전환연구소 지역전환팀 팀장은 "건물과 수송 등 핵심 부문의 구조적 부진, 예산 중심 정책 설계, 제도화 확산의 더딤, 지방 실행 역량, .검체계의 신뢰성이 맞물린 구조로 보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 세울 지자체의 제2차 탄소중립기본계획에서는 예산 배분·집행 방식을 재설계하고, 책임관 지정·감축인지예산제·지원센터 지정 같은 제도화 장치를 전체 지자체로 확산하며, 부문 간 분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외부 검증 절차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보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는 226곳 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