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기업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인수 제안을 일반 주주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한국형 베어허그제’를 연내 입법하기로 했다. 대주주와 경영진이 주도해온 M&A 과정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소액주주의 권익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반면 경영권 방어 수단이 취약한 국내 기업들은 적대적 M&A에 악용될 수 있다며 제도 도입에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오는 11월에는 주가순자산비율(PBR)이 낮은 만성 저평가 기업의 명단을 공표하는 등 부실기업 퇴출 을 통한 증시 체질 개선 작업도 본격화한다. 상법 개정 등으로 한때 9000포인트를 돌파했던 코스피가 6000대 박스권에 갇히자 주가를 눌러온 요인을 제거, 증시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는 29일 국회에서 실무 당정협의회를 열고 M&A 과정의 정보 투명성을 높이는 베어허그(Bear Hug) 제도를 정기국회 회기 내에 통과시키기로 방침을 정했다. 베어허그는 인수 희망자가 대상 기업 이사회에 시가보다 높은 가격을 기습 제시해 경영진이 주주들의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도록 압박하는 M&A 기법이다. 그간 국내 M&A 시장에서는 대주주나 경영진이 소액주주 모르게 비밀리에 인수를 추진하거나 특정 세력과 결탁해 사익을 취하는 정보 비대칭이 고질적 문제로 지적돼 왔다 오리지날릴게임 . 이번에 추진되는 법안은 인수 제안을 시장에 투명하게 공개해 이 같은 밀실 야합을 차단하겠다는 구상이다. 오기형 특위 위원장은 “매수에 대한 것들을 공시하게 하고, 공시 내용을 통해 시장 참여자들이 함께 판단하며 거래가 이뤄지게 하는 베어허그 제도를 올해 안에 법안 처리하기 위해 당내외를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오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중대한 인수 제안 접수 시 이사회가 검토 계획과 판단 결과를 상세히 공시하도록 규정했다. 만약 이사회가 의견 표명을 회피할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은 물론 주주 충실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 부담까지 안게 된다. 제도 도입에 대해 증권가에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다. 김수현 DS투자증권 연구원은 “오너나 이사회가 제안을 은폐해 사익을 취하던 음성적 관행을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인수를 거절하더라도 기업 스스로 가치를 증명해야 하는 만큼 주가 부양 노력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반면 재계와 학계 일각에서는 진정성 있는 제안을 가려낼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을 들어 부작용을 경고하고 있다. 모바일 야마토릴게임 포이즌필 등 경영권 방어 수단이 전무한 상황에서 실제 인수 능력을 갖춘 제안인지 판단하는 기준조차 빠져 있어, 악의적인 ‘흔들기용’ 제안까지 모두 공시해야 할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다. 자금 조달 계획조차 불투명한 제안에 기업이 일일이 대응할 경우 행정적 낭비는 물론 단기 주가 변동에 따른 투자자 피해만 키울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같은 반발에도 당정은 속도전을 이어간다. 한국거래소는 11월 1~2일쯤 PBR이 현저히 낮은 기업들의 명단을 공개하는 ‘네이밍 앤 쉐이밍’을 전격 가동한다. 동전주와 시가총액 미달 기업 등 부실 한계기업에 대한 상장폐지 기준을 대폭 강화해 퇴출 작업도 병행한다. 특위는 자본시장 투명성을 가로막는 규제 완화 테이블도 함께 열었다. 대규모 주식 보유 변동 공시(5%룰) 제도 개선과 기관투자자의 공동의결권 행사를 가로막는 제도 개혁을 심도 있게 다뤘다. 김남근 의원은 “기관투자자의 공동의결권 행사를 지나치게 형법적으로 규제하는 제도를 개혁하겠다”며 “현재 국민연금이 5~8%가량 지분을 갖고 있는데 그걸로는 표 대결에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주가누르기 방지 해소의 핵심 축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역시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를 못 박았다. 김 의원은 “정부안과 의원안을 바탕으로 대안을 찾고 있으며, 10월 논의를 거쳐 11월 중에는 어떤 식으로든 보완하겠다”며 “정기국회를 넘기지 않고 제도 개혁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전무한 상황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