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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9일 내년 농축수산물 할인지원 예산을 “1조원 정도로 대폭 늘리는 것이 어떨까 싶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번 전통시장 할인 지원 대상을 300개 시장으로 정해놓으니 (대상이 아닌 시장은) 불만이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추석을 맞아 약 1490억 원을 투입해 역대 최대 규모의 농축산물 할인 지원을 진행했는데 전통시장의 경우 전국 300개 시장으로 대상이 제한된 。을 언급한 것이다. 지원 대상인 전통시장에선 국내산 농축산물 구매액의 30%를 1인당 2만 원 한도로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줬다.
이 대통령은 “행정을 하는 입장에선 다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제한했겠지만 현장에선 ‘나도 똑같은 세금을 낸 사람인데 왜 우리 시장은 안 되냐’며 억울할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년 예산은 조금 더 늘려서 추석이나 명절 때 온 국민이 푸짐하다는 생각이 들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해에는 200개씩 하던 것을 100개 올린 것”이라며 “그것도 더 확대하려면 시장에서도 준비가 돼야 하고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려면 시스템도 따라갈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국내산 농축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포가 10개 이상 있는 전통 시장은 300개소에 거의 다 포함돼 있다”며 전통시장 지원 대상을 제한한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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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원래는 1000억 원 수준이던 할인 지원 예산을 이번 추석에 늘렸다”며 “내년에는 설과 추석까지 해서 대폭 늘려 한 1조 원 정도 가까이 하는 것이 어떨까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도움을 받든지 하라”고 덧붙였다.
이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내년 본예산에 1600억 원을 편성했다”며 “국회 단계에서 증액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미래대응기금으로 해도 된다”며 “양극화 완화에 도움이 되는 것이다.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고 제안했다.
미래대응기금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세수 등을 활용해 정부가 162조원 규모로 조성하는 기금이다.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4개 분야에 집중 투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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