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 안전에 기여하기 위해 군함 등 군 자산 파견을 논의하고 있다고 한다. 정부는 미국·이란 전쟁 발발 후 미국의 요청에도 군함을 보낼지 말지 자체를 결정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파견을 전제로 구체적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자, 지난 4월부터 한국 등 동맹국에 군함 파견을 요구했다. 정부는 이에 동참하는 대신, 종전 후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지원하기 위해 영국·프랑스 주도로 40여개국이 참여하는 다국적 논의에 함께해왔다. 이란을 상대로 하는 미국의 전쟁에 참전하는 형식이 아니라 책임 있는 국제사회 일원으로 호르무즈 통항 자유를 위해 기여하겠다는 것이었다. 미국은 중동전쟁 격화로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막히자 아시아 동맹국들에 해군 자산 파견을 압박하고 있다. 한국이 기대하는 핵추진잠수함 도입,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등 한·미 안보 협의는 쿠팡 사태 등과 맞물려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결국 정부가 미국의 거듭된 요청을 마냥 외면하기 어렵고 안보 협의에 돌파구를 만들기 위해 군함 파견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영국·프랑스·일본 등이 미국과 공조하려는 분위기도 고려했을 것이다.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통항은 중동산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한국으로선 중요하다. 그러나 상선의 수송로 확보를 위해 함정을 파견하는 것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일이다. 좁은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작전은 이란 공격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 릴게임 온라인골드몽 한국 군함이 안전 문제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호르무즈에서 작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군함은 종전 후나 최소한 무력 충돌이 완화됐을 때 투입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란과의 관계가 나빠지지 않도록 해야 할 필요도 있다. 중동에 보낼 군 자산의 지원 대상과 범위, 한국의 역할은 아직 최종 결정되지 않았다고 한다. 군함 파견은 국회 동의 등 국내법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실제 보낸다 해도 적어도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한·미 동맹, 국제 공조, 미·이란 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결론을 내려야 한다. 군함 파견이 불가피하다고 해도 국익이 손상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그래야 국민적 동의를 얻을 수 있다. 다는 것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