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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방어권 폐기 안건 논의를 위한 회의 개최를 요구받아왔던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이 다음 달 임시 회의를 열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정작 이날 임시회의에 폐기 안건은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안 위원장은 논란이 일자 다른 논의 일정을 제시했지만 인권위 내부에서는 폐기안건 논의를 반복해서 미루는 태도에 강한 불만이 제기됐다.
인권위 안팎의 설명을 31일 들어보면, 안창호 위원장은 다음달 13일 임시 전원위원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 상정될 안건에 최근 논란이 된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보장 권고안 폐기 및 대국민 사과의 건’(폐기 안건)은 포함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폐기 안건은 인권위가 지난해 2월10일 통과시켰던 ‘윤석열 방어권 안건’에 대한 폐기와 반성을 담은 안건이다. 13일 열리는 임시 전원위에선 인권위 직원 정원 조정에 관한 안건만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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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인권위에서는 폐기 안건 상정을 둘러싼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 안 위원장은 지난 13일 열린 전원위에서 폐기 안건 상정을 무산시켰다. 이에 지난 20일 이숙진·오영근·소라미·오완호·조숙현·김민문정 위원 등 6명의 인권위원은 안 위원장을 찾아가 “8월10일 정기위원회를 열어 폐기 안건을 상정해달라”고 요구했다. 인권위 운영규칙에 따르면 전원위원회는 매월 둘째·넷째 월요일에 개최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
안 위원장은 위원들에게 지난 22일 ‘정기전원위 개최 요청에 대한 회신’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내 ‘이미 휴회가 공지된 8월10일에 전원위를 개최할 경우, 종전 결정(윤석열 방어권 권고안)에 참여했던 한석훈, 강정혜 위원의 참가가 어렵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회의 개최 요구를 거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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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8월11~19일 중 전원위 개최가 가능한 일정을 확인해 개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간 폐기 안건 논의를 위한 회의를 열겠다는 뜻을 밝힌 뒤, 정작 회의는 열면서 폐기 안건 논의는 제외하는 결정을 내린 셈이다.
안창호 위원장은 이에 대해 한겨레에 “폐기 안건은 모든 위원들이 모였을 때 논의해야 하는 안건인데, 8월11~19일에는 모든 위원들이 참석할 수 있는 일정이 없었다”며 “오는 24일 정기 전원위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인권위 내부에서는 폐기 안건에 대해 ‘미루기’로 일관하는 안 위원장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 한 인권위 관계자는 “8월10일 정기회의 개최를 요구했음에도 이를 거절하고 8월13일에 임시 회의를 개최하면서, 정작 폐기안건을 상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안 위원장이) 폐기 안건을 요구하는 위원들을 농락한 것”이라고 말했다.
기 및 대국민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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