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7년 6월 29일 민정당 노태우 대표의 “대통령 직선제 개헌 수용” 발표를 전한 중앙일보 지면. 조정식 국회의장이 띄운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의 현실 가능성을 두고 법조계의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현직 대통령의 연임을 위한 개헌은 현행 헌법상 불가능하지만, 차수를 바꿔 2번 개헌을 하면 이론적으로 가능하다는 해석도 나온다. ━ 헌법 128조 “중임 개헌은 현직 대통령에겐 무효” 현행 헌법은 현직 대통령의 연임·중임을 위한 개헌을 막아 뒀다. 헌법 128조 2항은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한다. 1954년 이승만 정부의 사사오입 개헌과 1969년 박정희 정부의 3선 개헌 등 현직 대통령을 위한 개헌이 반복된 역사에 대한 반성적 차원에서 1980년 제8차 개헌에서 처음 도입됐다. 이 조항에 따라 4년 연임제 등으로 개헌하더라도 현직 대통령은 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제안한 ‘원 포인트 개헌안’도 “차기 정부 출범 이전에 국정 운영 기반을 만들자”는 배경을 전제로 했다. 모바일 바다이야기릴게임추천 2018년 문재인 전 대통령 때도 4년 연임제 개헌을 추진했지만 당시 조국 민정수석은 “개헌을 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을 분명하고도 단호하게 말씀드린다”고 했다. ━ “꼼수 개헌 이론적으론 가능, 헌법 가치와는 충돌” 그렇다고 해서 현직 대통령의 중임을 노린 개헌이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니다. 2번 연속 개헌하는 ‘순차 개헌’ 방식을 취하면 현직 대통령도 중임할 수 있다. 개헌 차수를 나눠 10차 개헌에서 헌법 128조를 폐지하고, 곧바로 11차 개헌을 통해 현직 대통령의 연임·중임을 규정하는 방식이다. 헌법학계에서는 순차 개헌에 대해서 “이론적으로는 불가능하지 않다”고 한다. 김대환 서울시립대 로스쿨 교수는 “법 기술적으로 보면 순차 개헌을 통한 연임은 불가능한 이야기는 아니다”라면서도 “사실상 소급효를 인정하는 것과 다름없어 헌법 128조를 믿은 국민 신뢰 보호 원칙과 충돌한다. 이를 정당화할 만한 명확한 국민적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순차 개헌’을 하더라도 이 역시 위헌이라는 주장도 있다. 오리지날 양귀비 차진아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헌법 128조 2항을 삭제하는 개헌을 한 뒤에 헌법 70조(5년 단임제)를 개헌한다 하더라도 개정된 70조는 현직 대통령에게는 적용이 안 된다고 해석해야 한다”며 “1987년 체제의 가장 큰 핵심이 헌법 128조 2항과 대통령 직선제인데 정면으로 충돌한다”라고 비판했다. 더 나아가, 한 번만 개헌하더라도 개헌안에서 국민의 의사를 명확히 확인한다면 현직 대통령의 중임이 가능하다는 해석도 있다. 이헌환 아주대 로스쿨 명예교수는 “개헌안에서 현직 대통령 중임 제한 규정의 규범력을 명시적으로 확인하면 된다. 예를 들어 부칙 등에서 128조 2항의 효력을 명시적으로 부인하는 규정을 둔다면 이는 국민의 결단이기 때문에 한 번의 개헌으로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 명예교수는 “이는 국민 전체의 의사와는 다른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했다. 조 의장은 정권 연장을 꾀한다는 논란이 일자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개헌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진화에 나섰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도 관련 발언에 대해 “대통령께서도 여러 차례 ‘연임 개헌은 가능하지도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일축했다. 조 의장은 제헌절인 17일 22대 국회 내에 개헌을 마무리짓자고 제안하며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top:-9999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