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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피광태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10-03 18:42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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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지역에서 물가상승률이 둔화한 사이 집값이 가파르게 뛰면서 정량적 기준선은 충족했으나, 정부는 현재로선 규제지역 추가 지정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2일 한국부동산원의 월간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올해 6~8월 경기 남부 주요 비규제지역의 종합주택 매매가격은 일제히 급등세를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수원시 권선구가 4.27% 뛰어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화성시 병。구(4.08%), 군포시(3.74%), 남양주시(2.49%) 등이 뒤를 이었다.
이들 지역은 모두 법정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의 정량 요건을 충족했다.
현행 주택법 시행령상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는 직전 3개월 주택 가격상승률이 그 지역이 속하는 시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각각 1.3배, 1.5배를 초과할 때 지정 대상이 된다.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 6~8월 경기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11%로 집계됐다.
이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 기준선은 0.14%, 투기과열지구 기준선은 0.16%다.
수원 권선구의 경우 주택 가격 상승률이 기준선의 30배를 웃도는 등 비규제 경기 남부 4곳 모두 법정 필수 요건을 큰 폭으로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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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비규제지역의 과열 양상은 9월 들어서도 주간 단위 통계에서 뚜렷하게 확인된다.
KB부동산의 9월 넷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비규제지역인 화성시 병.구(0.70%)와 군포시(0.59%) 아파트 매매가격이 가파르게 치솟았다.
인접 규제지역인 동탄구와 수원시 영통구 등으로의 진입 문턱이 높아지자, 대출 규제와 실거주 의무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비규제지역으로 매수세가 쏠리는 '풍선효과'가 경기 남부 전역으로 확산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특히 삼성전자 본사와 핵심 연구개발(R&D) 시설이 위치해있는 수원에서는 권선구만 유일하게 규제를 피한 비규제지역이다.
지난달부터 삼성전자의 주택자금 사내대출이 본격 시행되면서, 규제와 대출 한도 축소로 묶인 인접 지역 대신 권선구로 매수자금이 집중되는 풍선효과가 나타났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수원 권선구의 최근 4주간 집값 상승률은 0.48%, 0.42%, 0.66%, 0.31%로 가파른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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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른 권선구의 올해 누계 상승률은 9.57%로 수원 영통구에 이어 시내에서 두 번째로 높다.
정부는 그간 규제지역을 지정하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같이 묶었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역시 지난 국토교통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토허제가 집값 급등을 억제하는 긍정적 역할도 했다고 평가한 바 있다.
하지만 국토부는 경기 남부 등 일부 지역의 집값 상승세와 시장 흐름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면서도 당장 규제 카드를 꺼내 들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유동성이 비규제지역으로 번지는 흐름은 나타나지만, 고금리와 강화된 대출 규제로 인해 광범위한 풍선효과로 번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도 감지된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상당히 많은 유동 자금이 풀리고 있고 이것이 비규제지역으로 일부 전이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면서도 "다만 최근 기준금리 인상과 시장의 높은 가격 피로감이 누적돼 있고 대출 규제 수위도 높기 때문에 경기도 전반을 풍선효과가 뜨겁게 달구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진단했다.
이어 "전월세 공급이 부족하고 시중 자금이 몰리는 일부 지역에 국한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0.48%,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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