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군욱 "3일 동안 딱 한 끼 먹었습니다." 권달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서울구치소에서 보낸 2박 3일을 이렇게 설명했다. 휠체어를 사용할 수 없었고, 화장실 이용도 어려워 식사를 줄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전장연은 1일 오전 11시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장애인 수용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지 않았다며 서울구치소와 법무부를 규탄했다. 서울구치소장과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인권위에 진정하겠다고도 밝혔다. 박경석·권달주 두 사람은 장애인 이동권과 권리예산을 요구하는 활동 과정에서 부과된 벌금을 내는 대신 노역장 유치를 택했다. 이에 따라 지난 9월 21일부터 23일까지 서울구치소에 수용됐다. 전장연에 따르면 구치소는 개인 휠체어가 "흉기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사용을 금지했다. 독방 안에서는 공용 휠체어도 쓸 수 없어 두 사람은 바닥에 누워 지내야 했다. 욕창 예방용 에어매트리스와 침대도 제공되지 않았다고 전장연은 밝혔다. 황금성하는곳 ▲ 장애인에게 가해진 이중처벌 규탄한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권리예산 확보를 요구하는 활동 중 부과된 벌금을 내는 대신 노역장 유치를 택한 박경석·권달주 대표가 서울구치소에서 겪은 피해를 증언하고 있다. ⓒ 김군욱 권 대표는 바닥을 기어 다니며 생활했고, 화장실을 스스로 이용하기 어려워 식사를 제한했다고 증언했다. 박 대표도 이미 욕창이 있는 상태에서 바닥에 누워 지내야 했다고 말했다. 침대가 어렵다면 매트리스라도 달라고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는 것이다. 두 사람은 구금에 더해 장애로 인한 생활의 어려움까지 감당해야 했다는 。에서 이를 '이중 처벌'이라고 지적했다. 전장연은 대소변 처리와 위생 관리에 필요한 도움을 청소 담당 수용자에게 맡긴 것도 국가가 책임을 떠넘긴 행위라고 비판했다. ▲ 장애인에게 가해진 이중처벌 규탄한다 공익인권변호사 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의 강솔지 변호사의 발언 ⓒ 김군욱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의 강솔지 변호사는 구치소 측이 물품 지급을 검토 중이었다고 설명한 데 대해 "2박 3일 구금이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은 검토는 사실상 거부나 마찬가지입니다"라고 말했다. 바다이야기릴게임추천 강 변호사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구금된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등한 수준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편의 제공을 권리가 아니라 기관이 베푸는 배려로 여기니 요청은 검토의 대상이 되고 거부는 재량이 됩니다"라고 비판했다. 전장연은 박 대표가 2014년에도 서울구치소에서 비슷한 피해를 겪었다며,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변호사도 "그런데도 10년 넘게 같은 일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빈곤사회연대 이재임 활동가는 벌금이 가난한 사람에게 더 큰 부담이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누군가는 돈만 내고 끝낼 처벌을 누군가는 자신의 시간과 몸과 삶으로 감당해야 합니다"라며 "권리를 요구하는 투쟁을 처벌하지 마십시오"라고 촉구했다. ▲ 장애인에게 가해진 이중처벌 규탄한다 "둘 수 있는 투쟁은 없다. 장애인에게 가해진 이중 처벌 규탄한다" ⓒ 김군욱 전장연은 서울구치소에 사과와 함께, 장애인 입소 즉시 휠체어와 욕창 예방 물품을 제공하는 절차를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법무부에는 전국 교정시설의 장애인 지원 실태 。검과 재발 방지 대책을, 인권위에는 구금시설 전반에 대한 조사를 촉구했다. 매처사이트 ㉺ 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