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일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우리 정부는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낮추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일관되게 이어나가겠다”며 “남북관계의 매듭은 복잡하게 얽혀 있지만, 인내심을 갖고 차근차근 얽힌 매듭을 풀어나갈 것”이라고 했다. 지금처럼 남북 사이의 모든 연락 채널이 끊겨 우발 충돌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서 위기관리와 사태의 평화적 수습을 위해 군 통수권자가 내놓을 수 있는 적절한 메시지였다고 본다. 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군 장병 3명이 다친 지난 21일 비무장지대 폭발 사고가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에 의한 것으로 드러났음에도, 대북 확성기 방송이나 전단 살포 같은 적대 행위로 맞대응하지 않고 긴장 완화와 대화 복원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는 이념과 명분보다 국익과 국민 안전을 최우선에 둔다는 이재명 정부의 ‘실용주의에 기반한 평화공존 정책’의 기조에 부합한다. 남북 간 신뢰 구축이 어느 때보다 절실해진 지금,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과 같은 돌발 악재로 대북 정책의 기조가 흔들린다면 북한과의 관계 회복이 요원해지는 것은 물론, 추후 전개될 북-미 대화 국면에서 ‘대한민국 패싱’의 우려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야당과 보수 세력 일각에서 요구하는 대북 심리전이나 참수작전 훈련 재개는 북한의 또 다른 보복 대응을 불러 군사적 긴장과 갈등의 수위를 높이고 접경 지역 주민의 불안과 고통을 가중시킨다는 .에서 현재로선 선택하기 힘든 방안이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 대통령을 향해 “북한을 주적으로 선언하라”고 요구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릴게임사이트 추천 북한과 군사적으로 대치 상태에 있는 군과 달리 대통령은 헌법에 의해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제66조)를 진 국가원수로서 남북관계를 평화적으로 관리할 책임이 있다. 이런 대통령을 향해 ‘북한=주적’ 호명을 강요하는 것은 민감한 안보 문제를 국내 정치에 이용하려는 정략일 뿐이다. 국민의힘은 안보 이슈를 국내용 정쟁 소재로 활용하겠다는 ‘안보 포퓰리즘’의 유혹을 끊고, 남북의 우발 충돌을 막기 위한 군사적 대비책과 위기관리 시스템을 마련하는 데 협력해야 한다. 북한 당국에도 거듭 촉구한다.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고 향후 유사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려면, 남북의 군사분계선 인식 차이, 남북 간 연락체계 복원 등을 논의할 양쪽 간 대화가 필수적이다. 더 큰 참사를 막기 위해서라도 남쪽과의 대화에 전향적으로 임하길 바란다. 장 완화와 대화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