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4세 고시', '7세 고시'로 불리는 유아 대상 학원 입학시험이 오늘부터 금지됐습니다. 지난 3월 관련 법이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시행령까지 마련되면서, 입학이나 분반을 목적으로 유아를 평가하는 시험은 치를 수 없게 된 건데요. 과도한 조기 사교육 경쟁을 막겠다는 취지지만, 관찰이나 면담을 통한 '진단'은 허용되면서 이를 우회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지난 3월 학원법 국회 통과 지난달 관련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유아 레벨테스트 금지 오늘(1일)부터 시행 입학·분반 목적 시험 일절 안 돼 어기면 과태료 수백만 원 보호자 동의 속 관찰·면담 '진단' 가능 "규정 모호해 악용" 우려도 ----- 이혜정 앵커 어서 오세요. 먼저 무엇이 금지되는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유아를 대상으로 한 시험이라면 모두 할 수 없는 걸까요? 네, 시험의 목적이 우선 중요합니다. 입학 자격을 검증하기 위해 치르는 시험이나 유아의 수준에 따라 반을 배정하려는 목적으로 치러지는 시험이면 전부 불가능합니다. 시험 형태가 어떻든 모두 할 수 없습니다. 필기, 실기, 구술, 면접은 물론이고요. 외부 영어 시험 성적이나, 유아가 직접 작성한 글, 말하기 영상 등을 제출해 평가하는 방식도 당연히 안 됩니다. 만약 법을 위반하면 처음에는 100만 원, 두 번째는 200만 원 그리고 세 번째는 300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이혜정 앵커 그런데 학원에서 아이를 제대로 가르치려면 어느 정도 수준인지 파악할 필요는 있지 않습니까? 이런 진단까지 모두 금지되는 걸까요? 그래서 교육부는 '예외'를 두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관찰이나 면담을 통해 학생의 수준을 '진단'하는 형태면 괜찮습니다 오션파라다이스PC . 하지만, 입학 목적으로는 시험이나 평가를 치를 수 없어서 당연히 학원에 등록한 뒤에나 이런 방식의 진단이 가능합니다. 이 결과를 토대로 유아들을 수준별로 배정하는 일은 당연히 할 수 없고요. 이런 방식으로 진단하겠다고 부모에게 알린 뒤, 동의도 미리 받아야 합니다. 이혜정 앵커 문제는 '진단'과 '평가'를 어떻게 구분하느냐일 것 같습니다. 관찰이나 면담을 통한 진단은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허용되는 걸까요? 네, 그래서 법에 어떤 걸 해도 되는지,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 언급된 내용이 있습니다. 마치 학교생활기록부를 작성하는 것처럼요, '이 유아가 어디까지 배웠는지', '더 잘 하려면 어떤 부분을 보충하면 되는지' 교사가 서술하는 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수를 매긴다거나, 전체 아이들 중에 '몇 등'인지 표기한다거나 '합격 여부'를 표시하는 건 엄격하게 금지됩니다. 이혜정 앵커 그런데 이름만 '시험'에서 '진단'으로 바꾸는 식의 우회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어떤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까? 네, 교육 현장에서도 이미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관찰·면담 방식을 사용하는 것과 '수준별 배정 목적'의 평가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진단 결과를 통해 반을 바꾸거나 보충수업을 하게 한다거나 재등록을 못하게 하면 사실상 법을 우회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또, 관찰·면담을 하더라도 특정 답변을 유도하는 질문을 하거나 수준을 진단한다면서 체크리스트를 활용하면 사실상 평가가 이뤄질 수도 있습니다. 오션파라다이스게임 예를 들어 '이 학생은 A로 시작하는 단어를 10개 이상 말할 수 있다'는 내용을 체크리스트에 넣어, 유아 사이 수준을 구분하는 식입니다. 이혜정 앵커 그렇다고 법에 가능한 우회 사례를 일일이 담기도 어려울 텐데요. 현장에서 혼선을 줄이고 편법을 막으려면 어떤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법에 특정 사례들을 하나하나 다 담기는 어렵죠. 그래서 유아교육 전문가들은 '사례집'이라도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사례집을 통해, '관찰 범위는 어디까지다'같은 내용을 제시해 이 기준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선울 만들어둘 수 있다는 겁니다.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도 함께 나옵니다. 지금은 '횟수'를 기준으로 최대 3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내야 하죠. 하지만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24년 기준 반일제 이상 유아 영어학원의 비용을 보면, 서울에서는 유아 한 명이 내는 학원비만 평균 136만 원입니다. 적게는 수 십명, 많게는 수 백명이 다닌다는 。을 고려하면 과태료 수위가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고의성과 반복성을 고려해 더 세부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혜정 앵커 결국 이 법의 목적은 과열된 조기 사교육을 줄이는 데 있겠죠. 레벨테스트를 없애는 것만으로 실제 사교육 경쟁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지난해 6월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전국 영유아 기관장과 교사 1천 700명을 조사했더니요. 전체의 97%가 유아 사교육이 '과열됐다'고 느꼈고, 과열된 이유로 가장 많이 꼽힌 게 '양육자의 경쟁심과 불안' 항목이었습니다. 레벨테스트를 금지한다고 해서 이런 경쟁심과 불안이 일거에 사라지기는 어렵겠죠. 실제로 지난 추석 연휴때도 학원들이 '수준별 교육'을 강조하며 4세~7세를 대상으로 연령별 국어·영어 특강을 홍보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야마토3게임다운로드 . 대입 수험생들이나 듣던 '추석 특강'이 유아 단계까지 내려온 모습입니다. 이혜정 앵커 네, 유아를 대상으로 한 추석 특강은 또 놀랍습니다. 결국 시험 하나를 금지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얘기인데, 과열된 조기 사교육을 줄이려면 어떤 대책이 더 필요할까요? 네, 일단 정부가 사실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고 정부로서도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에 레벨테스트를 금지하는 법을 시행하는 것 말고도요. 3세 미만 영아들은 영어·수학 등에서 지식 주입을 목적으로 한 '인지 교습'은 못하게 하고 3세 이상 영아도 이 같은 방식의 수업은 하루 3시간으로 제한하도록 법 개정을 추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방식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학부모들이 '과도한 선행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인식하게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실제로 육아정책연구소가 지난 7월 발표한 자료에서 양동화 고려의대 소아청소년과 임상조교수는 "영유아기는 뇌가 빠르게 발달하는 시기지만 이런 특성이 빠른 학습이나 조기 학업 주입의 필요성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오히려 발달단계에 맞는 적절한 자극과 안정적인 관계를 토대로 영유아의 뇌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의 전은옥 선임연구원은 "발달 단계에 맞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인식 개선 활동을 교육부가 하고 있지만 그 내용을 접하는 학부모는 많지 않다"며 "아동 수당 수령 등 부모 대상 국가 사업을 실시할 때, 관련 교육 자료를 접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혜정 앵커 네, 유아 레벨테스트 금지법. 이번 조치가 단순히 시험 하나를 없애는 데 그치지 않고 영유아들이 또 그 발달 단계에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기 사교육 문화를 바꾸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t-size: x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