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 시간 :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정길훈 앵커 ■ 출연 : 오승용 메타보이스 이사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신용환 감독 ▶유튜브 영상 바로가기 주소 https://www.youtube.com/watch?v=H4KWIVujpZY ◇ 정길훈: 한 주간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오승용 메타보이스 이사와 함께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 오승용 메타보이스 이사 (이하 오승용): 안녕하십니까? ◇ 정길훈: 국회 국정감사가 내일 시작됩니다. 이번 국정감사에 임하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여야 전략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 오승용: 일단 여야 모두 좀 전략이 뻔하다고 이야기해야 할 것 같은데요. 민주당 같은 경우는 국정 성과를 부각해서 민생을 방어하겠다,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언급됐던 내용이고요. 국민의힘 야당 같은 경우는 국정 실정 집중적으로 타격하고 총공세를 이어가겠다, 이런 구도를 가지고 국정 감사를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번에 이재명 정부의 성과를 입증하는 국감을 만들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몇 가지 방안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요 정책 성과를 먼저 부각하겠다, 특히 미래 전략산업 AI가 대표적이긴 합니다만 그리고 지역 균형발전 프로젝트, 민생 경제 활성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 국정 성과를 부각하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야당에서 지금 하는 공세나 이런 부분은 정쟁이고 흠집 내기고 발목 잡기라는 프레임으로 반박해 나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증인 채택과 관련해서 야당 쪽에서 요구했던 증인들에 대해서 모두 거부하기로 입장을 정하고 이런 정쟁보다는 철저하게 정책 검증에 초。을 맞추도록 하겠다는 이런 입장이고요. 반면에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송곳 검증을 하겠다, 전방위 실정, 이재명 정부의 실정을 부각하겠다는 목표를 천명했습니다. 그래서 강도 높은 검증을 하겠다는 입장인데요. 특히나 부동산이라든지 국가 재정 건전성 약화, 그리고 외교·안보 정책상의 혼선, 그리고 고위직 인사 검증 실패, 그동안 이재명 정부에서 나타났던 아픈 대목들이죠.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부각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핵심 증인들 출석을 계속 압박하겠다, 논란이 됐던 주요 기관장들, 핵심 관련자들을 국감 증인석에 세우겠다는 그런 목표를 아직 포기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 하락세와 맞물려서 여론전에 좀 신경을 써서 대응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정길훈: 내일 국회 법사위의 대법원 국정감사가 열릴 예정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겠다고 의견서를 제출했는데요. 이걸 두고 민주당에서는 국회법 위반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출석시키려고 하는 게 망신 주려는 겁박 정치라고 비판하고 있죠? 모바일 바다이야기다운로드 ◆ 오승용: 일단 조희대 대법원장 측에서는 삼권 분립 원칙과 사법부 독립, 이런 원칙들이 있어서 대법원장의 국회 출석 답변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은 국회법 제121조 취지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본인이 직접 증언하지는 않겠다는 의견서를 이미 국회에 제출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민주당 쪽에서는 당연히 대법관 후보 제청권 행사와 관련해서 권한 남용 의혹이 있으니까, 증인으로서 증언해야 하고 만약에 이것을 거부한다면 이것은 국회법 위반이기 때문에 동행 명령장을 발부하거나 고발 등의 후속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 쪽에서는 대법원장이 국정감사 출석해서 인사말하고 이석하는 것은 관례로 이미 굳어진 것인데 굳이 증언석에 앉혀서 증언하는 것 자체가 벌써 삼권 분립을 파괴하는 행위다, 정치적 압박 행위이고 오히려 대법원장의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가지고 대법원장을 증언대에 세움으로써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그런 정치적인 행위가 아닌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요. 사례를 찾아보니까 대법원장이 국정감사에 와서 증언한 사례는 딱 두 차례가 있습니다. 1967년에 조진만 전 대법원장이 있었고요. 1968년에는 민복기 대법원장이 증인 선서하고 국감장에서 증언한 전례가 있습니다. 선례가 있는데 이때만 하더라도 아직 사법부의 위상과 권위 이런 부분이 확립되지 않았던 시절이고 제3공화국 시절입니다. 그래서 증언도 어떤 의혹에 관한 거라기보다는 현재 법원행정처장이 이야기하는 회계나 법원 운영과 관련된 행정적인 부분에 대한 짤막한 답변, 총괄적인 답변 수준이었던 것 같습니다. 1987년 6공화국 헌법 수립 이후에 대법원장은 인사말만 하고 이석하는 관례가 형성됐고, 관례가 형성된 이후에 대법원장이 국정감사장에서 증인으로 답변한 것은 아직 전례가 없는 상황입니다. ◇ 정길훈: 조 대법원장이 며칠 전에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갈등 관련해서 국감을 통해서 밝히겠다고 했다가 이번에는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어떤 속사정이 있는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오승용: 속사정도 있겠고 그걸 좀 오해한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오해한 측면을 좀 말씀드리자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감에서 이야기하겠다고 했던 것이 국감 증언대에 앉아서 이야기하겠다는 의미는 아니었을 것이라고 보고요. 어차피 국감을 하면 대법원장이 가서 통상적으로 인사말 모두 발언하고 이석을 했기 때문에 모두 발언에서 원칙적인, 또 총괄적인 입장 표명을 하고 구체적인 것은 법원행정처장이 답변하겠다는 취지에서 아마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보고요. 또 속사정이라고 했을 경우 권한 남용 의혹 부분을 민주당 쪽에서는 지금 제기하는데 이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대통령과 대법관 후보를 제청하는 과정에서 나눴던 여러 가지 이야기를 이것도 하나의 헌법 행위인데 이것을 시시콜콜하게 국회에서 다 까발리는 것이 올바른 것이냐는 그런 문제 제기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극히 원칙주의자이다 보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감장에서 시시콜콜하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질문이 들어오면, 이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던 속사정도 있는 것 같다 알라딘릴 . 또 한 가지 대법원 사법부 내부의 여론, 조직 내부 분위기 이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 사법부 권위가 제대로 서 있지 않았던 시.에서는 야당 요구에 의해서 두 차례의 대법원장 증언 사례가 있긴 합니다만 그것도 형식적인 것이었고 현행 헌법 체제에서 사법부 독립, 재판 독립 이런 원칙 때문에 대법원장이 국감장에서 증언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했을 경우 조직 내 반발 여론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청자들, 듣는 사람들이 약간 오해했던 부분도 있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판단했던 속사정도 복합적으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 정길훈: 지난주에 중대범죄수사청, 중수청이 출범했는데요. 중수청장 후보자인 김지용 후보자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달에 아마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릴 예정인데요. 민주당에서는 김 후보자 둘러싸고 내부 갈등이 이어지고 있죠? ◆ 오승용: 내부 갈등이 있는데 우선 지적해야 될 부분은 어제도 대통령이 X에 무책임한 극단주의를 경계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썼고요. 그리고 개혁 성과를 독차지하려는 이기심이라는 지적을 했다는 거죠. 강경파에 대해서. 이 말은 결국 문제 해결을 본인 중심으로 돌파해야겠다는 생각을 굳힌 것 같고 실제로 그렇게 행동에 옮기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일단 구도상으로 보면 대통령 대 강경파, 조국혁신당까지 포함된 구도가 형성됐는데 이게 저 같은 제3자가 보기에는 지극히 바람직하지 않은 구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문제일수록 당 내에서 김민석 대표가 대표로서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당 내의 이견들을 수렴하고 절충하고 대화하는 그런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데 당 대표가 지금 전혀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 유일하게 내놓는 것이 일단 청문회에 가서 이야기해 보자, 검증해 보자는 입장 표현이라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본인이 지금 X에 이런 글을 쓰고 직접 나서겠습니까? 이 두 가지,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과 민주당의 당 대표 리더십 부재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 사안에 표출돼 있다고 이야기해야 할 것 같고요. 어찌 됐든 현재 나타나는 양상을 보면 일단 강경파들, 김용민 의원을 비롯해서 조국 원장 그리고 박은정 의원, 또 여러 당 바깥에서 유튜브 언론 역할을 하는 김어준 씨나 이쪽 입장은 뭐냐면 검찰 출신을 중수청장에 임명하는 것, 특히나 검찰 출신도 그냥 검찰 출신이 아니라 친윤 검사 출신이 중수청장이 되는 것은 마치 반민특위 위원장에 친일파를 임명하는 격이라는 표현에 나와 있듯이 부적절하다, 지명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반면에 이재명 대통령은 3주간의 추가 검증 과정을 거쳤고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청문회를 통해서 이것을 임명을 강행하겠다 릴게임 오션파라다이스 . 그리고 이 정도 반대에 만약 굴복하게 된다면 대통령의 리더십, 인사권에 심대한 타격을 입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멈출 수 없다는 입장인 것 같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김민석 당 대표는 여기서 뭔가 어떤 조율하는 역할보다는 그냥 청문회에서 검증해서 결론을 짓자는 다소 좀 애매한 입장,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 정길훈: 김 후보자에게 가장 강경한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추미애 경기지사인데요. 최근 얘기를 보면 과거 자신의 사람 보는 눈이 없었다, 또 김 후보자가 언제든 국민과 정의에 등을 돌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주장해요. 김지용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 이전에 이런 민주당 내 강경파의 반발을 넘어설 수 있을까요? ◆ 오승용: 이것 자체가 치킨 게임이 된 거죠. 강경파는 결코 우리는 양보하지 않겠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조금 무마하기 위해서 사실은 유엔과 멕시코 방문하기 전에 문재인 대통령도 만나고 정청래 의원, 문재인 전 대통령과 통화했고 며칠 전에는 정청래 전 대표와 4시간 동안 만찬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런 중수청장 임명 관련해서도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을 거고 본인의 심경도 이야기했을 것 같고요. 추정이기 때문에 실제 그랬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이것은 제 개인적인 추정인데 이런 조율의 과정이 있었고 이후에 정청래 전 대표도 페이스북에 '사통' 통합 단결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올린 것을 보면 어느 정도 공감대는 있었던 것 같지만, 강경파의 입장이 아직 하나로 통합된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최소한 추미애 경기지사의 입장은 치킨 게임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이 문제는 김지용 중수청장이 실제 친윤인지 아닌지, 본인이 사람 보는 안목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의 자기비판이 맞는가, 정확한가의 문제라기보다는 이것은 내부 권력 투쟁이고 다음 권력을 둘러싼 이런 경쟁이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현재 대통령의 인사권, 국정 운영 과정에서 김지용 후보자 임명 건이 결과적으로 좌절됐을 경우 또는 좌절되지 않더라도 여기에 강력한 브레이크를 걸었을 경우 대통령의 힘을 빼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거고 그 과정에서 여러 잠재적인 대권 후보들이 본인의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는, 즉 이른바 민주당 내 강성 지지층에게 본인을 어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경쟁적으로 추미애 지사도 그렇고 조국 원장도 그렇고 최근 또 차기 대권 후보로 박은정 의원을 해야 한다는 강경파 지지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정치적인 장이 열린 거고 장이 선 거고 그 장에서 열심히 지금 본인의 마케팅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봐야 한다. 사실 중수청장 후보에 대한 이런 것들이 진짜 목적일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니라고 봅니다. ◇ 정길훈: 이번엔 야당 이야기도 해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지난 주말에 서울에서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열었는데요. 황금성게임공략방법 장동혁 대표가 한 이야기를 보니까 이재명 독재에 대한민국이 송두리째 무너지고 있다면서 정권 심판을 외쳤습니다. 야당의 장외 집회 어떻게 보셨습니까? ◆ 오승용: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있어요'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거겠죠. 그러니까 야당도 마찬가지이긴 한데 지금 장동혁 대표의 존재감이라는 것이, 국민의힘의 존재감이라는 것이 거의 없는 상태지 않습니까? 지금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사실상 대통령 국정 수행, 그리고 민주당과 대여 관계에서 어떤 프레임 설정을 비롯한 구도를 독.하고 이끌어가는 독보적인 역할을 하는 상황에서 본인도 있다는 것, 존재감이 있다는 것을 좀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아마 장동혁 대표도 이런 정치적인 행위들을 계속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큰 정치적 성과를 거두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아무래도 100석이 넘는 야당의 대표이고 국정감사에서 실제 의원들 하나하나의 행위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측면이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국민의힘의 국정감사 대응이 강경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이 실제로 그러고 있고요. 이 부분을 예측할 수 있고 짐작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정길훈: 이번에는 지역 이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국립의대 신설 후보 대학으로 순천대를 추천한 것과 관련해서요. 목포대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냈는데 법원이 지난 2일에 각하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각하 결정 후에도 목포대가 즉시 항고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갈등이 상당히 오래갈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 오승용: 저는 좀 놀랐는데 각하할 거면서 법원은 왜 그렇게 시간을 끌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원고적격이 없다는 거잖아요. 목포대가 국립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컨대 자치단체 간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기초 자치단체와 광역 자치단체가 권한쟁의가 붙었을 때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할 수 없는 것이 국가기관은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원고적격을 인정하기 어려워서 각하한 것인데 각하할 걸 이렇게 길게 끌었는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일단 각하가 내려졌고 그렇지만 평가 과정이 공정했는지에 대해서 법원이 판단을 내린 것은 아니기 때문에 목포대에서는 계속 문제를 제기하겠다는 거고 이건 자치단체는 갈등에서 빠져나왔지만, 목포대와 교육부 간의 관계에서 이 부분이 계속 문제 제기될 수밖에 없고, 교육부에 문제 제기하게 되는 꼴이 되는 건데 그러면 이게 전반적으로 전남권에 의대를 주는 입장인 교육부가 계속 이런 문제 제기했을 때 흔쾌히 전남권에 의대를 줄 수 있을지, 이게 자칫하면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다 태우는 꼴, 물론 목포대나 서부권 관계자들 입장에서는 그런 취지의 의도는 아니겠지만, 그런 최악의 결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에 대해 어떤 좀 뭐라고 해야 할까요? 좀 씁쓸하다고 해야 할까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에 대해서 의대 사안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공공기관 2차 이전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사안이 있는데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놓고, 다른 방향, 의대 쟁.이 아닌 다른 부분들을 놓고, 예컨대 이런 겁니다 바다이야기거북이 . 대학병원 분원이라든지 그리고 국립 전문병원 분원을 서부권에 유치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놓고 뭔가 정치적인 타협책을 찾는 방안이 좀 더 현실적이지 않을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정길훈: 이번에는 도시철도 2호선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도시철도 2호선의 1단계 개통 시기는 1년, 2단계 개통 시기는 5년 더 미룬다고 밝혔습니다. 공정 관리가 제대로 안 됐다는 게 이유인데요. 그런데 이게 개통 시기가 연기된 게 한두 번도 아니고 행정의 신뢰를 상실해 가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오승용: 이번 발표는 믿을 수 있는 건가요? ◇ 정길훈: 그러니까요. ◇ 정길훈: 모든 시민이 아마 첫 질문을 던질 것 같습니다. 벌써 2019년에 공사할 때 2023년 완공이었는데 1단계만 5년이고, 2단계는 12년이나 늦어지고 있는데 지금까지 공정 관리라든지 그리고 재정 부담이라든지 그리고 시민의 불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수하면서 시의 약속을 믿고 기다려 왔는데 계속 연기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속은 것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시정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 것, 상실된 것에 대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고 이 과정에서 몇 가지 짚어야 할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공정 관리에 대해서 공기 산정이라든지, 공정 관리라든지 이걸 부실하게 운영했다는 것이 여러 차례 공기 연장을 통해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감사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두 번째로는 투명성을 좀 강화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남은 잔여 공정에 대해서 공정률과 또 혹시 돌발 변수가 있다면 매월 이걸 어떻게 추진해 나가겠다든지 월 단위로 이렇게 좀 공개해서 투명하게 시민들에게 공개했으면 좋겠고요. 교통 대책 피해 지원 이런 부분은 당연히 필요한 거고 예산 대책, 무엇보다도 예산이 차질 없이 확보돼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만전을 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정길훈: 사흘 뒤 그러니까 오는 8일이면 행정 통합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한 지 100일째가 됩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100일 동안 성과도 있었고 과제도 있었는데요. 100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오승용: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통합 특별시가 돼야 하는데 현재 나타나는 모습은 분열 특별시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 정길훈: 분열 특별시요? ◆ 오승용: 그렇습니다. 모든 사안이 있을 때마다 주 청사 문제, 의대 문제, 앞으로 공공기관 2차 이전 문제도 마찬가지고 반도체도 그렇고 군 공항도 그렇고 지역 간의 무한 갈등, 대립, 반목, 정체성의 분열 이런 양상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게 집행부와 시장의 리더십이라고 하는데 현재 100일 동안 나타났던 시장의 리더십은 여러 가지로 조금 부족하고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그래서 추후 이 부분을 제가 좀 자세하게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정길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 오승용: 감사합니다. ◇ 정길훈: 지금까지 오승용 메타보이스 이사였습니다. 습니다. 국민의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