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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6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경사노위)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할 핵심 일자리 6개 과제를 시민들이 직접 선정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연말까지 심층 공론을 거쳐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정책 권고나 입법 제안으로 연결할 계획이다.
상생 일자리 분야에서는 △세대 간 소통·조직문화와 사회적 합의·갈등 조정 방안(66.2%) △멘토링 등 세대 간 숙련·기술 상호전수와 협업형 일자리 확산(65.4%) △직무·근로시간·보상체계 재설계(64.7%)가 선정됐다.
평생 일자리 분야에서는 △지역별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산업 육성(74.3%) △육아휴직·유연근무 확산과 생애주기별 근무환경 조성(65.8%) △생애주기별 평생·직업교육 강화(61.4%)가 뽑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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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은 “인구구조가 정삼각형 구조에서 역삼각형 구조로 급변함에 따라 일자리 체계는 극심한 위험에 직면한 상황”이라며 “시민들은 이번 공론화를 통해 자신의 삶과 경험을 토대로 기존에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문제들을 찾아내고 있다”고 말했다.
특위는 8~9월 두 차례 숙의토론회에서 제시된 시민참여단 의견을 토대로 상생·평생 일자리 분야 6대 핵심 과제를 도출했다. 정부나 전문가가 방안을 제시하고 찬반을 묻던 기존 공론화와 달리 300명의 시민이 의제 설정부터 대안 제시까지 직접 도맡는 상향식으로 진행된 。이 특징이다.
공론화 과정을 지켜본 전문가도 시민들이 내놓은 결과가 신선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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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자문단장인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우선순위와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느끼는 우선순위는 다르다”며 “제가 결정했다면 6대 과제 중 절반은 포함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6대 과제는 이달 24~25일 시민 100명이 참여하는 시민회의를 통해 실행 방안 등이 집중 논의될 예정이다. 내달 14일 시민제안서를 작성하고 12월 8일 최종 확정한다. 이후 시민제안서를 토대로 노사정 논의를 거쳐 합의문을 도출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사안은 정책 권고나 입법 제안 형식으로 정리할 계획이다.
한편 김 위원장은 7일 민주노총 임시대의원대회에서 결정될 경사노위 복귀 여부와 관련해 “사회적 대화로 풀어야 할 난제들이 산적해 있다”며 “노동계가 완전체로 참여해 이를 해결해 달라는 사회적 요청이 있는 만큼 이에 부응하는 현명한 판단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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