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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피광태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10-06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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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러스트/한규빛 초등학교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며 9∼10세 학생 6명을 반복적으로 추행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4일 미성년자유인, 성폭력처벌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0월부터 2025년 1월까지 도내 한 초등학교에서 육아휴직자 대체 기간제 교사로 일했다. 근무 당시 수업 중이나 수업준비실, 실내 놀이터 등에서 학생들을 자신의 무릎에 앉히거나 끌어안고 신체를 주무르듯 만지는 등 추행을 반복한 혐의를 받았다. 수업준비실에 재미있는 것이 많다며 학생을 데려가 무릎에 앉히거나 학습 내용을 확인한다는 이유로 배회하면서 몸을 쓰다듬듯 만지는 등의 방식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어깨동무하듯 학생을 감싼 뒤 팔을 주무르기도 했다. 수사 결과 피해 학생은 모두 6명으로 확인됐다. 범행은 A씨의 기간제 교사 계약이 종료된 뒤인 2025년 2∼3월 드러났다. 한 피해 아동의 부모 측에 따르면 A씨는 피해 아동에게 “보고 싶으면 말해달라”, “잠깐 볼래?”, “심심하면 카톡 해” 등의 메시지를 보내며 연락했고, 이를 알게 된 부모가 학교에 피해 사실을 알렸다. 학교가 설문조사를 진행한 뒤에는 A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학생들의 진술과 목격담이 잇따랐다. A씨가 아이들 사이에서 ‘변태 선생님’으로 불릴 정도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모바일 바다이야기앱 . 1심 재판부는 9∼10세의 어린 피해자들을 반복적으로 추행하고 성적 학대행위를 한 .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감수성이 예민하고 상처받기 쉬운 아동을 대상으로 한 피고인의 범행은 반윤리적이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해자 6명 가운데 5명과 합의한 .과 첫 수사가 시작된 때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사죄한 。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사는 1심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에서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 1명과 추가로 합의한 .과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 등을 고려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추행 #기간제 #교사 #A씨 #무릎 어안고 신체를 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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