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강간살인 사건을 둘러싸고 국가수사본부의 관여가 논란이 되고 있다. 사건의 구체적 책임 소재와는 별개로 이번 논란은 국가수사본부장의 법적 지위와 현행 수사체계의 구조를 다시 생각하게 한다. 국가수사본부는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 이후 경찰 수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설된 조직이다. 경찰법은 국가수사본부장이 「형사소송법」에 따른 경찰의 수사에 관하여 각 시·도경찰청장과 경찰서장 등을 지휘·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형사소송법은 사법경찰관의 범위를 경무관까지로 한정하고 있다.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된 이후에도 이 규정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그 결과 수사책임과 수사권한이 서로 다른 주체에 귀속되는 구조가 형성되었다. 국가수사본부장은 전국 경찰수사를 지휘·감독하지만 형사소송법상 사법경찰관은 아니다. 반면 수사부장과 경찰서장은 사법경찰관으로서 사건의 수사책임을 부담한다. 결국 국가수사본부장은 법률상 수사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면서 수사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수사책임자는 사법경찰관이 아닌 상급자의 지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 이는 수사권한과 수사책임이 동일한 주체에게 귀속되어야 한다는 적법절차원칙의 요청과 긴장관계에 놓여 있다. 적법절차원칙은 국가권력의 행사가 법률에 따라 권한과 책임을 함께 부담하는 주체에 의하여 이루어질 것을 요구한다 알라딘오락실 .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권한이 행사되면서도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이 동일한 주체에게 귀속되지 않는다면 적법절차의 요청과 긴장관계가 발생한다. 권한과 책임이 구조적으로 분리되는 수사체계는 그 헌법적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권한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전제로 한다. 특히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 제한하는 수사절차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한편 검찰청법이 검찰총장과 검사를 구분하고 있으므로 검찰 역시 동일한 문제가 있다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양자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검찰청법은 검찰총장이 검찰 '사무'를 총괄하고 검찰청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도록 규정할 뿐이다. 반면 경찰법은 국가수사본부장이 「형사소송법」상 경찰의 '수사'를 지휘·감독하도록 규정한다. 즉 검찰총장의 지휘·감독은 검찰사무를 대상으로 하지만 국가수사본부장의 지휘·감독은 형사소송법상 수사 자체를 대상으로 한다는 .에서 양자는 본질적으로 구별된다. 이는 단순한 조직관리와 수사권 행사에 대한 지휘를 동일선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러한 관.에서 최근 제정된 중수청법은 별도의 평가가 가능하다. 오션파라다이스예시 중수청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지만, 중수청법 전체에 대한 평가와는 별개로 수사관 중심의 단일 직위체계를 두고 형사소송법 제197조 제1항을 준용함으로써 수사책임과 수사권한을 일치시키려 한 。은 적어도 수사권한과 수사책임의 일치를 제도적으로 구현하려 한 시도라는 .에서는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오는 10월 2일 검찰청 폐지 이후 특별사법경찰관리 제도의 재설계에도 그대로 이어진다. 현행 사법경찰직무법은 특별사법경찰관의 지위를 법률에 의한 당연부여와 검사장의 지명이라는 이원적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검사장의 지명권은 수사권한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전제로 한 제도이다. 향후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 등 수사통제권한이 폐지된다면 특별사법경찰관의 법적 지위 역시 이에 맞게 재설계되어야 한다. 앞으로의 수사권 개혁은 특별사법경찰관에게 어느 범위까지 권한을 부여할 것인지보다 개별 사건의 최종 수사책임을 누구에게 귀속시킬 것인지를 먼저 결정해야 한다. 책임의 귀속이 정해져야 권한의 범위도 합리적으로 설계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수사권 개혁 논의는 권한의 배분에 집중되어 왔다. 그러나 수사권 개혁의 본질은 권한의 재배분이 아니라 책임의 재설계에 있다. 적법절차원칙은 수사권한과 수사책임이 동일한 주체에게 귀속될 것을 국가에 요구한다. 이성일 교수(건국대 로스쿨) 관계가 발생한다.